부대 해체의 여파…전국에 방치된 군 유휴시설 7천곳 넘는다

정성호 의원 "사용계획 없는 시설 철거해 지역민 상생해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부대들이 잇따라 해체되면서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군 유휴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말 3천418개소이던 군 유휴시설은 지난해 말 7천1개소로 늘었다.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154개(105만430㎡)에 달하는 면적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정비 및 보급시설이 2천80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일반 지원시설(2천315개소), 병영 기본시설(1천117개소), 관사 및 간부 숙소(373개소), 기타 시설(197개소), 교육훈련시설(193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불과 2년 사이 군 유휴시설이 배증한 것은 부대구조가 개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8천명에서 2022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육군 군단은 8개에서 6개로, 사단은 39개에서 33개로 축소하는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해왔다.

20세 남성인구가 2021년 29만명, 2035년 23만명, 2040년 13만명 순으로 급감하는 인구 절벽이 도래한다는 추계가 고려됐다.

이에 따라 2021년 육군 23사단이, 2022년 6군단·'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27사단·96정비대대가 해체됐으며 올해는 8군단이 해체됐다.

군당국은 2019∼2021년 유휴시설 9천100개소와 2022년 1천700개소를 철거했으나 기존 시설이 노후화하고 부대 해체가 늘면서, 철거 속도가 유휴시설이 증가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유휴시설을 오래 방치하면 범죄와 환경오염 위험이 커져 지역민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사용 계획이 없는 유휴시설을 집중적으로 철거해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민과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유휴 국방·군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 계 │ 영내 │ 영외 │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 ’20.12│ 3,418 │ 566,219│ 2,935 │ 451,248│ 483 │ 114,971│
│ 월 │ │ │ │ │ │ │
├────┼─────┼─────┼─────┼────┼────┼────┤
│ ’22.12│ 7,001 │1,050,430 │ 6,194 │907,853 │ 807 │142,579 │
│ 월 │ │ │ │ │ │ │
├────┼─────┼─────┼─────┼────┼────┼────┤
│ (증감) │(104.8%증)│(85.5%증) │(111.0%증)│(101.2% │(67.1%증│(24.0%증│
│ │ │ │ │증) │) │) │
└────┴─────┴─────┴─────┴────┴────┴────┘
※출처=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국방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