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콘퍼런스…주요국 사례공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사후 규제영향평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영국, 독일의 규제 정책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와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품질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폴 데이비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은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방법론' 세션에서 OECD 회원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현황과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규제개혁 제도 간 유기적인 결합과 피 규제자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등 운영 방식에 추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요국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세션에서는 앤드류 할레트 영국 규제정책위원회 선임 정책분석관과 한스외르그 디체 독일 빌레펠트 응용과학대 교수가 각자 나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용 상황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