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 6곳 중 2곳 지난해 경영평가서 '하락'(종합2보)

한국발명진흥회, 1년 만에 'A→C등급' 내려가

특허청 산하 6개 기관 가운데 2개 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가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허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2021년 A등급 2개, B등급 3개, C등급 1개를 받은 특허청 산하기관들은 지난해 A등급 1개, B등급 3개, C등급 2개를 받았다.

산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한국특허정보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기술진흥원·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유일하게 2020·2021년 B등급에서 지난해 A등급으로 상승했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A등급을 받은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해 C등급으로 하락했고, 2020·2021년 A등급을 받았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지난해는 한단계 떨어진 B등급을 받았다.

등급은 떨어졌지만,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오히려 상향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발명진흥회는 A등급을 받았던 2020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5천500만원을 받았으나, C등급으로 떨어진 지난해 성과급은 7천200만원으로 오히려 올랐다고 양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했음에도 경영평가 성과급은 오히려 상향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경우 22년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한 것은 맞지만, 성과급이 오히려 상향 지급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2021년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지난해 지급되는 구조로 인한 오해"라며 "하락한 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은 그것에 맞게 감액돼 최근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차질 없는 공공기관 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젊은 우수 인재들이 박탈감으로 떠나지 않도록 기관별 혁신 성과를 지속해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