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오전 운행률 평소 79.6%…파업 참가율 26%

화물열차 운행률은 19.5% 그쳐…KTX 77.5%·여객열차 75.9%·수도권 전철 84%
국토부, 코레일 구조 개혁 검토…용역작업 결론 '유지·보수 업무 분리' 나올 듯

국토교통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15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평소대로라면 운행해야 할 열차 846대 가운데 673대만 다니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열차별 운행률은 KTX 77.5%(80대 중 62대 운행), 여객열차 75.9%(108대 중 82대 운행), 화물열차 19.5%(41대 중 8대 운행), 수도권 전철 84.0%(620대 중 521대 운행)다.

국토부는 파업에 따라 14∼17일 나흘간 1천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을 취소했다.

다만, 기관사 496명, 승무원 999명, 기타인력 3천455명 등 총 4천950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후 9시 기준 당초 계획 대비 101.1%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 중에도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소의 68% 수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을 평소의 각각 90%, 8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전날 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88.2%로 집계됐다.

노동조합법상 정해진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 56.9%, 광역전철(지하철 등)·무궁화호 63.0%, 새마을호 59.5%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이날 오전 6시 기준 출근 대상자 1만8천302명 중 4천783이 참가해 26.1%의 참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 참가율 21.7%보다 4.4%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부터 백원국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비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이번 한시 파업의 마무리 시점은 오는 18일 오전 9시이지만, 국토부는 철도노조와의 교섭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전날 수서행 KTX 도입,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의 정책 사항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구조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2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전망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용역을 통해 철도 사고 예방 및 복구 등 사고대응체계와 안전 업무 관리·감독 체계 등 국내 철도 안전 전반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심층 진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연말께 나올 용역의 결론에는 현재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직원 3만명 가운데 약 9천명가량인 유지·보수 인력이 별도 조직으로 분리될 경우 철도노조의 세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 코레일이 열차 운영부터 시설 유지·보수, 관제 등 사업 전반을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론이 나온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