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정치 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하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적 권력자와 관련이 있다면 공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불법에 관련된 직접 수익자가 이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종민 의원이 금감원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건에 대해 특혜를 본 사람이나 동료들이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내게만 추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만약 혜택을 받았다면 송구하다고 시작하면서 말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정치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수사할 당시 같이 일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불려 총선 출마 여부로 관심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야권의 극한 반발 속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몰아붙이면서 모양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돌입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 19분께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될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후 처벌의 극대화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부당한 이익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지점은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이다.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 국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절했다.주 부의장은 2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주 부의장은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한 것을 거론하며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장께서 제게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무제한 토론은 의사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제도다. 중간에 며칠 쉰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매일 회의를 강행하면서 체력 고갈을 이유로 드는 대신, 회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달러-원 환율이 1480원대 위로 오르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환율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면서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보았다"면서 "놀랍게도 지난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짚었다.안 의원은 "환율 때문에 유가를 포함한 수입품 물가가 오르고, 수출 기업의 수익도 녹아내리고 있다"면서 "골목 가게는 원가도 못 맞춰서 장사할수록 적자이고, 청년의 단기 일자리마저 줄이는 실정"이라고 했다.또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금리·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無) 언급 180일이 지났다. 며칠째에 '환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