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외교장관들이 보는 가치 외교…"국익 부합" vs "득실 따져야"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 '글로벌 가치연대 외교전략' 세미나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한국이 내건 가치외교에 대해 사뭇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1일 진행한 '글로벌 가치연대를 위한 외교전략' 세미나에서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우리의 가치와 입장을 분명히 정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미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지배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추구하는 세력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제·기술 네트워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면 미국과 일본이 '칩4'(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에 한국을 끼워주지 않을 것이라고 윤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한국은 특히 북한이라는 실재하는 위협을 안고 사는 나라"라며 "국익의 핵심이 안보며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국가 이익과 관련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가치는 외교 분야보다는 국내적으로 단합하고 국가의 기품을 만드는 데 중요 요소"라며 "이를 외교 분야 간판으로 내세웠을 때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를 이끌었던 송 전 장관은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면 우호국과의 관계 강화 효과보다 중간에 있는 국가들을 더 비우호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소다자 협력체인 한미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칩4 등에 중점을 두는데 이를 따라가는 것보다 소다자 내 의제 설정·조율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믹타(MIKTA·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 등을 발전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정부 때 활동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가치'와 '국익'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가치를 지침으로 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매칭이 필요하다"며 "가치와 국익은 상호보완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미국의 큰 질서 내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제 설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이슈 등을 의식한 듯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협과 도발 문제를 우리가 감당할 수준이 될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전 장관은 북핵문제와 관련, "비핵화 목표가 가능한 것처럼 나온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로서 한때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됐던 2005년 9·19 공동성명 도출의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소극적 평화로 가야 하는데 한반도 내 남북 핵 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제약이 있어 우리가 채택한 게 확장억제, 핵우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가 현실서는 불가피하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의식해야 한다"며 "확장억제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상당한 잠재적 능력까지는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