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공무원 보수 2.5% 오른다…최저임금 인상폭 준용

4년 만에 최대폭…9급 초임, 수당 빼면 최저임금 밑돌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 44조8천억원…올해보다 3.9%↑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5%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증가 폭이다.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8·9급 일부 저연차는 추가 인상)되고 4급 이상은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직급과 무관하게 2.5%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2.5%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재정 여건이 빠듯하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천억원으로 올해 예산(43조1천억원)보다 3.9% 늘었다.

내년도 인상률(2.5%)은 2020년 이후 4년 만의 최대폭이다.

공무원 보수는 2020년 2.8%, 2021년 0.9%, 지난해 1.4%, 올해 1.7% 각각 인상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작년에 4급 이상은 동결했는데 올해도 동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그래도 많이 올릴 수는 없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2.5%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직 9급 1호봉의 기본급이 처우 개선율(2.5%)만큼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기본급은 177만800원에서 181만5천70원으로 4만4천270원 높아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을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 206만740원보다 24만5천670원 적다.

다만, 각종 수당과 정액 급식비(올해 기준 월 14만원), 직급 보조비(올해 9급 기준 월 17만5천원) 등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소폭 웃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임금을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달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권고하자 전국공무원노조는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 사회에 머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3.3%, 3.5%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2.5%)보다 높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