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 민원을 사전에 분석·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AI 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한다. AI 기반으로 민원을 분류하고 유사 사례를 분석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해 디지털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AI 기술을 접목해, 민원 제기 시 유사 사례를 즉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복 민원과 구조적 문제는 정책·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고, 안전 관련 민원은 사전 위험 감지와 예방 체계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국민신문고는 2005년 도입 이후 국민의 고충 민원과 제도 개선 요구, 각종 안전 위험 신호 등이 축적된 대표적인 정부 민원 플랫폼이다.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행정 인프라와 인력이 민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극적 대응과 지연 처리에 대한 불만이 반복돼 왔다는 게 전 의원의 시각이다.전 의원은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1300만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연 200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며 "AI 기반으로 민원을 빠르게 분류해 민원인의 문제가 10분 안에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 의원은 특히 재난 예방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절이던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이전 국민신문고에는 이미 공사 안전을 우려하는 신고와 사전 징후가 존재했다"며 &qu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4일 “(내년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가 대상으로 9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점’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체감 정책’을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알려줬다”며 “예산 항목으로 공개됐을 텐데, 정확한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감 정책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의미한다.해당 정책은 내년부터 청년 예술가에게 연 900만원의 창작 지원금을 주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의미한다. 3000명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180억원에 이른다. 청년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종의 복지 혜택을 시행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 수석은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여행 갔을 때 여행비의 5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 여행) 등 ‘체감 정책’이 내년에 다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이 ‘반값 여행’ 사업으로 지난해 282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자, 관련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올해 27억원을 사업 예산으로 배정했다.이 수석은 “재정기획보좌관은 전 정권에 없었던 직책인데, 체감 행정을 잘 챙기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다”며 “류 보좌관을 몇 달간 봤는데 굉장히 에너제틱하다”고 덧붙였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시간이 없다"며 "남북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은평구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 김봉환(105세) 씨 가정을 방문해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산가족은 분단이 낳은 가장 큰 슬픔이다.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민족의 비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김씨로부터 오랜 세월 지속된 이산의 아픔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씨는 "한국전쟁 당시 부모 및 형제자매들과 헤어진 후 평생 고향에 있는 동생들을 만나게 되길 소망해 왔다"며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생사 확인이라도 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정 장관은 "더 많은 이산가족을 직접 찾아뵙고 위로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고령 이산가족(94세 이상·기초생활수급권자) 100명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과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체 이산가족(13만4514명) 중 90세 이상은 32%(3만4658명)에 달한다.통일부는 △이산가족의 날 행사(매년 음력 8월 13일)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 △유전자 검사 및 영상 편지 제작 사업 등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내년엔 '이산가족 생애 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