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징후' 국고보조금 사업 4천건 현장점검…군 간부 숙소 개량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전략회의 후속 과제에 대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보조금 등 전 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현장 점검한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천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 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나눠먹기식' 관행을 줄이고 사업을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한다.
정부는 아울러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한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 K'(가칭) 구축 방안을 하반기 중 수립하고 내년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스페이스 K는 스타트업이 중심이 된 공간으로서, 지방소멸지역 등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군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유지 보수가 시급한 관사와 간부 숙소는 개량하고 숙련된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군 복무경력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도 발급한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집행 관리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한국어 보급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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