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반도 핵균형론'…"전술핵 배치 등 핵억지력 필요"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뒤 지금까지 6차례 실험을 했고, '핵 보유'를 선언했다.

핵을 실어 미국 본토에까지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갖춘 상태다.

국내에 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건 물론이다.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상공 800ｍ 지점에서 20kt급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한다면 시청을 중심으로 5.29㎞가 핵폭발의 직접 피해 권역에 들어간다.

사망자는 11만4천610명, 부상자는 42만명 수준에 이른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는 현재 100기 수준. 2027년에는 200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와 정치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연합뉴스 이우탁 기자는 신간 '긴급 프로젝트 한반도 핵균형론'(역사인)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관점에서 북한 핵 무력 수준에 비례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억제력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의 핵 대응 시나리오에는 여러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우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핵 공유'가 있다.

여기에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기적인 국내 입항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전쟁 후 1991년까지 국내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는데, 많을 때는 900발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서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뉴욕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에 핵 응징을 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미·중 전략 경쟁의 틈새를 파고든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를 잘 활용하는 안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인. 312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