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게임위원장 "게임 이용자 시각 반영한 조직개편 준비"

게임위, 2023 게임정책 세미나…경품지급·게임 광고 심의 문제 등 논의

사상 처음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재정비를 조직 개편 작업을 예고했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라마다 동대문 호텔에서 열린 '2023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업무의) 무게추가 옮겨간 것 같다"며 "게임 이용자의 시각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인사말이기는 했지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데 따라 후속 조처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과정 및 업무 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 두 차례의 감사 기간 연장 끝에 6개월간 조사를 이어왔다.

이는 2013년 게임위가 출범한 이래 초유의 기관 감사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에서는 게임 산업법 조항에 대한 여러 의견이 오갔다.

먼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이용에 따른 일체의 경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결과에 대한 보상 자체를 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 변호사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님에도 이벤트로 경품을 제공한다고 해서 게임이 사행화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경품이 현금이나 그와 유사한 목적물이 아니라면 허용 범위를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도 합법 경품의 영역에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민한 이슈"라며 "(가상화폐같이) 환금성 있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의 경품 제공 방식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허위 정보로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일부 모바일 게임 광고 문제도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됐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게임산업법에 민간기구의 사전 자율심의 제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사회환원사업 총괄은 지난 10년간 라이엇게임즈가 국내에서 진행한 국외 문화재 환수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