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가 덮친 내년 예산…총선·건전재정 선택 기로선 정부

4월까지 펑크만 연간 40조원 육박 추정…국세수입 8% 이상 감소
내년 세수, 2022년 실적에도 미달할 듯…지출 영향 불가피
총지출 예년처럼 늘리면 국가채무↑…건전재정 구호 무색해져

현재 기준 4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세수의 급격한 감소가 내년 세수마저 왜곡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처럼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총선을 의식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대로 가져간다면 윤석열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치마저 무색해지게 된다.

◇ 재정전략회의서 내년 총지출 해법 논의
25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화두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 방향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세수 펑크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원칙론적 대응이 가능할지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시 올해 세수 펑크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9천억원 감소했다.

5월 이후 연말까지는 세수 펑크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362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세수가 작년 실적(395조9천억원) 대비 8.6% 감소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올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잡은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38조5천억원이 부족하다.

◇ 내년 세수, 작년 수준도 안돼…결국 빚 늘릴 듯
올해 세수 펑크는 단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세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세수 부족은 내년 세수 감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올해 세수를 362조원으로 두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평균 국세수입 증가율 평균인 6.6%를 적용해 내년 세수를 산출하면 385조9천억원이 된다.

이는 작년 세수 실적인 395조9천억원에 10조원 못 미칠뿐더러 정부가 당초 계획한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 세수 전망인 418조8천억원에는 32조9천억원 모자란다.

예산당국은 통상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내년 세수를 먼저 예측한다.

수입을 먼저 살피고 이에 상응해 지출 규모를 정하는 방식으로 나라살림 적자를 관리한다.

지출을 수입에 연동하는 원칙을 가장 중시한다면 원칙적으로 내년 총지출은 올해(638조7천억원)보다 작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통상 총지출을 마이너스로 만들기보다 빚을 늘려 지출 수준을 일정 규모로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지출을 감축하는 당장의 고통스러운 작업 대신 국가채무를 늘려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을 쓴다.

재정의 경기대응적 기능이라는 명분도 있다.

특히 내년은 총선이 있는 해인 만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 지출 증가율 높이면 건전재정 무색
다만 이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며 제시한 '건전재정' 원칙이 무색해진다.

기술적으로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이면서 국가채무를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위협받을 수 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정부가 앞서 목표한 49.8%를 크게 상회, 50%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수준만 가져가도 채무비율이 목표치인 50% 중반에 근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세수 전망 재추계는 내년 예산을 바라보는 가늠자가 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8~9월에 올해 세수 예측 재추계 결과를 밝히겠다는 것도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올해 세수를 토대로 내년 세수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재정의 경기 조절 기능이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려울 듯하다"면서 "다만 이 경우 건전재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철학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최고 수뇌부가 지출 증가율의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