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해외 진출 지원"…내달 규제 완화 방안 발표(종합)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자금 조달 관련 규제 완화키로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서비스 수출로 새 성장 동력 확보"

한국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해외 자회사 인수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국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건의된 사항을 규제 개선 과제와 그 외 현지 영업과 관련한 과제로 나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규제 개선 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융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 사항 및 건의를 청취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업계 건의 중에) 자회사 관련 규제 완화, 규제 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해외시장 정보 및 금융 협력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며 "일례로 한국 금융회사들은 자회사 소유 등 제한으로 해외에서 경쟁사와 동등한 수준의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 서비스 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인식돼 왔다.

그는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라며 "영국이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에 비하여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4가지 중점 검토 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통폐합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와 핀테크사들은 앞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단기간 내 이룬 경제 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라며 "(이번 논의가)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BC카드와 나이스신용평가정보의 해외 진출 사례도 공유됐다.

BC카드는 이날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하고,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우상현 BC카드 부사장은 "BC카드는 국익에 도움 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기원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빅데이터 역량을 동원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는 2011년부터 30여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중 베트남에서 민간 신용평가회사(CB)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