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성 산업차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 대대적 혁신"

감사원 '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수사요청에 "대단히 죄송…성실히 협조"
"국민부담에 전기요금 인상 쉽지 않아"…3분기 전기요금 동결 시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원이 전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대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해 비리 혐의 여러 건을 발견했다면서 산업부 전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추가로 지시했다.

강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이 빠르게 됨에 따라 예산,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늘었고 여기 편승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모하는 등 위법,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도하다 최근 산업부로 복귀한 강 차관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중요하지만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후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정상화하는 등 합리적 에너지 믹스(에너지 비중 구성)를 수립했다고 자평했다.

강 차관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동결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며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