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규정이 낳은 WBC 음주파문 '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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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부적절한 행동' 처벌 조항 없어…KBO 제재안 마련 착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기간에 술을 마셔 물의를 빚은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이 벌금과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징계 내용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없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과연 징계 근거가 있느냐'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에 되묻는다.
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를 열고 WBC 기간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사실을 인정한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원,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근거는 KBO 규약 야구 규약 국가대표 운영규정 제9조 선수의 의무 2항(소집기간 동안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선수단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과 제14장 151조(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였다.
세 선수는 KBO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은 대회 기간 숙소 밖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비판받았다.
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실망스러웠기에 뒤늦게 알려진 선수들의 '대회 기간 중 유흥주점 방문' 소식에 팬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KBO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음주 시점, 종업원 동석 등을 파악하고자 애썼다.
선수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도 받았다.
결국 김광현은 두 차례, 이용찬과 정철원은 한 차례씩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KBO 사무국이 신속한 조사로 세 선수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렸지만,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다.
대표팀 소집 기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빗발치는 여론과 달리 "법리적으로는 해당 선수들을 처벌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조언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낸 상벌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보다 국민감정이 더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KBO 상벌위는 숙의를 거쳐 여론 재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벌금과 사회봉사를 징계 방법으로 택했다.
다른 종목에서 흔히 징계로 활용하는 국가대표 발탁 금지, 국가대표 출장 정지 등은 실효성이 없어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김광현은 이번 WBC를 끝으로 국가대표를 은퇴했고, 동갑내기인 이용찬도 나이상 더는 태극마크를 달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대표 발탁·출장 정지 따위는 둘에게 쓸모없는 말이다.
그렇다고 정철원에게만 이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서다.
국가대표로 한 행동의 잘못을 이유로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뛰는 선수와 소속팀을 징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SSG, NC, 두산 세 구단은 물의를 빚은 세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빼 사실상의 출장 정지와 같은 처벌을 먼저 내렸다.
KBO 사무국이 국제대회 기간 음주로 선수를 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확인한 KBO는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KBO는 폭력에는 '2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에는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 여러 품위손상행위를 처벌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대회 기간 부적절한 행동'에도 곧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징계 내용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없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과연 징계 근거가 있느냐'고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에 되묻는다.
KBO는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를 열고 WBC 기간 유흥주점에서 음주한 사실을 인정한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제재금 500만원, 이용찬과 정철원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과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근거는 KBO 규약 야구 규약 국가대표 운영규정 제9조 선수의 의무 2항(소집기간 동안 국가대표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며, 선수단의 일원으로 통제에 따를 의무)과 제14장 151조(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였다.
세 선수는 KBO 상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에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은 대회 기간 숙소 밖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비판받았다.
WBC에서 한국 대표팀의 성적이 실망스러웠기에 뒤늦게 알려진 선수들의 '대회 기간 중 유흥주점 방문' 소식에 팬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KBO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음주 시점, 종업원 동석 등을 파악하고자 애썼다.
선수들의 동선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도 받았다.
결국 김광현은 두 차례, 이용찬과 정철원은 한 차례씩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KBO 사무국이 신속한 조사로 세 선수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내렸지만,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다.
대표팀 소집 기간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등 품위 손상 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빗발치는 여론과 달리 "법리적으로는 해당 선수들을 처벌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조언하는 법조인들이 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낸 상벌위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보다 국민감정이 더 무섭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KBO 상벌위는 숙의를 거쳐 여론 재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벌금과 사회봉사를 징계 방법으로 택했다.
다른 종목에서 흔히 징계로 활용하는 국가대표 발탁 금지, 국가대표 출장 정지 등은 실효성이 없어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김광현은 이번 WBC를 끝으로 국가대표를 은퇴했고, 동갑내기인 이용찬도 나이상 더는 태극마크를 달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대표 발탁·출장 정지 따위는 둘에게 쓸모없는 말이다.
그렇다고 정철원에게만 이를 적용할 수도 없었다.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서다.
국가대표로 한 행동의 잘못을 이유로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뛰는 선수와 소속팀을 징계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SSG, NC, 두산 세 구단은 물의를 빚은 세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빼 사실상의 출장 정지와 같은 처벌을 먼저 내렸다.
KBO 사무국이 국제대회 기간 음주로 선수를 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첫 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걸 확인한 KBO는 "국가대표 운영 규정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KBO는 폭력에는 '2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5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에는 '2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2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 여러 품위손상행위를 처벌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
'국제대회 기간 부적절한 행동'에도 곧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