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제주 자산격차 심화…금융 약자 보호는 지자체 역할"

송은미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장 "지역공동체 협력 필요"

"지역 사회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주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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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미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과장은 "지금까지 자산 격차는 개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해 7월 제주지역 자산 불평등 수준이 전국 상위권이고 특히 상위 25% 그룹이 차지하는 순자산 비중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경기가 안 좋으면 서민 생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자산 격차가 커질수록 제주 경제 여건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

송 과장은 "정부, 기업 투자 부진에도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완충 역할을 해오던 개인, 즉 가계가 고금리와 경제 침체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0.57%로 높다.

송 과장은 "자산 소득의 불평등 심화는 지역공동체 갈등으로 이어져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역공동체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금융 약자에 대한 금융포용 지원과 지역공동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과장은 "금융포용기금이 생기면 자산 격차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청년을 비롯한 서민에게 힘이 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금융포용기금 조성 등을 위한 이 조례안은 금융 약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금융회사 출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부금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금융 약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송 과장은 "금융과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며 "작은 사업이지만 지역사회를 넘어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