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 60돌' 집결한 경제원로들 "구조개혁 기로…재정 우려"(종합)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재정 포퓰리즘 정책, 정치권서 나와"
"민간의 가치 창출 위한 여건 조성해야…사회적 합의 구조 절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을 맞아 그간 한국경제 발전을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고민하는 행사가 25일 개최됐다.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등 한국경제를 이끈 사령탑들도 이날 행사에 총집결해 한국경제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새 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정치권 일각에서 재정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정치권, 재정 포퓰리즘 입각한 정책 쏟아내…추경 안 하는 게 맞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직 경제 부총리·장관들은 현재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어서 이걸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대 갈등 등으로 우리 사회가 '죄수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재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주문과 함께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 정책에 있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으로 올리는데 여야 의원들이 박수치고 합의하고 그게 정치냐"면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재정 건전성 확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채를 걱정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되 필요한 부분은 쓰고 대신 그만큼을 불요불급한 지출 쪽에서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추경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실천"이라며 "문제 해결 능력, 최상위 의사결정 구조가 정치인데, 좋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외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박재윤 전 재무부 장관,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부처 관료들과 함께 송희연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도 행사에 참석해 한국경제 미래를 고민했다.

◇ "민간의 가치 창출 위한 여건 조성해야…사회적 합의 구조 절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글로벌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역량을 총집결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강경식 전 부총리는 경제 개발 역사의 주요 전환점을 짚으면서 탈세계화 등에 대한 대응, 포퓰리즘 정책 정상화, 노동 개혁 등을 강조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가치관의 충돌, 기득권의 반발, 정치권·정부의 역량 취약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민간 부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규제·노동·교육·대중소기업정책·정부 등 5대 개혁이 필요하며, 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한국이 인적·물적 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 촉진 등에 힘입어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개발도상국에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