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경제정책 방향 전환은 성공…중장기 전략 필요"

경제사회연구원,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 세미나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은 성공했지만,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4일 은행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제사회연구원 권남훈 원장은 한국경제의 4대 도전으로 저출생·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축소, 글로벌 신 경제질서 도래, 경기침체와 삼고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꼽았다.

권남훈 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경제에 필요한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 등으로 문제를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방향성 전환에는 상당 부분 성공했지만,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성숙 경제에 적합한 개혁의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삶의 질과 개인의 기회, 지속가능성 등 3대 기준으로 4대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책의 결과로 구성원 각자의 삶의 질을 현재보다 높이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에게 보다 자유로운 성취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피해 계층 지원에 주력해야 하고, 경기 안정에 역점을 두되 과도한 확장 기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발제자인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과 관련해 챗GPT와 같이 노동과 결합한 기술에 투자를 촉진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노동인구를 늘리고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세미나의 축사를 맡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인적 자본과 수출 중심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해 지금은 2% 수준"이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공급망 확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제고해야할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