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민자사업 지원위해 2.3조 투입

신용보증기금(최원목 이사장)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산기반신보)이 올해 2.3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에 나선다.

산기반신보는 3고(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으로 민자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민자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조 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증은 수도권 교통개선 사업과 생활인프라사업 등에 지원된다.

특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각 시도교육청 단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정부 중점추진 민자사업이 주요 지원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환경시설 현대화, K-콘텐츠 인프라 확충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했다.

또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금융구조 자문과 39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K-컬쳐 초격차 산업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했다.

산기반신보는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거해 설립된 공적기금이며, 1995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이 관리를 맡고 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