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즉각 공포해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식량 안보는 시장 논리로만 다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내외 변수와 유동성에 따른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 비율 이상으로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려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농민 생존과 식량안보를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쌀값정상화법 실행과 함께 농어촌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정책에도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