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수영 "소선거구제 유지" 野 김영배 "의원정수 330명으로"

한국정치평론학회 주최 '선거제 개혁 방법과 적실성' 토론회

한국정치평론학회(회장 이동수)는 24일 서울 중구 관훈클럽정신영기금회관에서 '선거제 개혁의 방법과 적실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 채 전국을 6개 권역(서울, 인천·경기, 강원·충청, 호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눠 병립형으로 비례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각 권역에 동등한 의석을 배분하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지역구 선거는 2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하되 개방형 명부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대 1 또는 3대 1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안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복수 공천 때문에 당내 계파싸움을 조장할 수 있고, 선거구가 커져 비용도 증가한다"며 "비례대표 증원은 결국 정당의 강성 이익을 대변할 사람들만 늘리게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회의원을 330명으로 늘려 지역구 의원을 22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110명은 수도권 3분의 1, 지방 3분의 2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국회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당 개혁과 권력구조 개혁의 연장을 병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법률 제안권을 없애고 결선투표제 도입과 지구당 부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