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등의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나라에서 아마 항의하는 것 같다"며 "미 당국에서 우리 언론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도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에 "19세기 독일 현상 학파가 언어분석철학을 연구하면서 철학의 본질로 돌아갔다"며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기자들에게 "북한 소행이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이 귀순하고 싶다고 밝혔다.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2명은 한국 시민단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고 "한국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꿈과 열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를 격려해주고 이 상황을 비극이 아닌 희망으로 봐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에 계신 분들을 우리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품으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서명이 담긴 이 편지를 김영미PD를 통해 탈북민 지원 시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 전달했다. AFP는 "북한군 포로들이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앞서 지난 1월 두 사람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싸우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당시 우크라이나 당국이 포로의 인적 사항과 심문 영상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북한은 지난해 10월 1만 5000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고 이중 사상자는 전사자 600명을 포함해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며 “사회 구성원들 협의를 거쳐 (조세부담을) 좀 늘려야 한다”고 24일 말했다. 정부가 향후 조세 감면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줄일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아 희소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대한 늘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 가용 예산을 늘리는 일, 결국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세 감면된 것을 원상복구하고 해서 (조세부담률이) 좀 올라가는데, 지출 항목 중 쓸데없이 낭비되거나 특혜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대한 골라내는 중”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얼마나 거둬들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이 약 19%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 수준이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도 원인 중 하나지만,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때도 “한시적 조세감면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몰한다고 생각하라”고 지시했다.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사진)를 선물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