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장기 지연…광주시, 사업 취소 포함해 계획 변경 검토 민선 8기 달라진 기류…백지화 시 국비 반납·매몰 비용 부담해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 사업으로 추진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광주시가 지속 추진, 장소와 내용 변경 등 대안을 검토하면서 사업 자체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수영진흥센터는 국비 106억원 포함 353억원을 들여 광주 남부대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세계수영대회 개최를 기념하고 수영 교육, 훈련 시설을 갖춰 시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었다.
애초 설계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설계 공모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1순위 업체와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불공정을 주장하며 설계 공모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연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광주시는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열려 있지만, 장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 컨설팅, 외부 자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송이 길어지면 사업을 재개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남부대 안에 시립 국제수영장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 그동안 정부 중앙투자 심사,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광주시는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이 취소될 경우 선수촌 사용료 소송 등으로 시기를 놓친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또 다른 국제 스포츠 행사 유산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로 남게 된다.
광주시의 방침 선회에는 소송이 크게 작용했지만, 세계 수영대회를 개최한 민선 7기와 달리 민선 8기 들어 추진 의지가 크게 꺾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광주시가 사업 취소 결정을 내리면 국비 반납과 함께 설계 공모 당선 업체와 합의에 필요한 매몰 비용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광주시는 2021년 5억1천만원, 지난해 24억원, 올해 40억원 등 완공 때까지 국비 106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재작년 예산 중 8천만원만 집행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국비는 아예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법원의 공정성 판단 결과와 별개로 공모에서 당선 확정된 업체에 그동안 투자한 비용도 보상해야 해 추가 분쟁의 소지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비 외에 200억원가량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만큼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중복 투자 지적이 지속되고, 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센터 내 수영장을 전문 체육시설로 구축하려는 계획이 생활체육시설로 변경되는 등 상당 부분 의미가 퇴색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