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표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의 삭제 여부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하겠다"면서 "혁신위는 어떠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헌 80조 개정을 논의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썼다.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당헌 80조 삭제 제안이 있다는) 정치혁신위원장 발언은 취합된 제안을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논란이 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당헌 80조를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 망치고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나 걱정하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장 위원장은 지난 15일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헌 80조 삭제는 반개혁이고 방탄"이라며 "이 대표가 개딸(개혁의 딸)의 폭력적 팬덤에 자제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길을 가는가 싶었는데, 이틀 만에 팬덤 정당으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가 담긴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선동”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민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감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패륜적인 망발을 쏟아내던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 어디서 뭘 들은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여권 인사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반면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rdqu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국민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자 72%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대,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다수가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도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35%에 그쳤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