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사전등록제 30년만에 폐지 등 제도개선 의지 강조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 집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월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2014년 이후 최고 수준(6조1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외국인 자금의 순유입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9%였다.

이는 미국(12.6%), 대만(10.3%), 일본(5.9%), 중국(5.5%), 유럽(5.2%) 등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 등 아직 우리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3가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면서 올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년 만에 폐지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이 미래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 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근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한 것을 예시로 들며, 오는 2025년에 시행될 상장기업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의무공시제도 대상과 공시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길도 연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자본시장의 근간인 투자자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부터 총 5회의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국장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시장 주요 제도가 큰 변동 없이 오래 지속돼 온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히 다를 것이며, 새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