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불법행위 처벌 규정 제각각…동해시, 특별법 제정 건의

처벌규정 강화·일원화 요구…"안전한 숙박시장 조성해야"

강원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숙박업종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시설, 해상펜션 등 특수성이 짙은 업종을 제외하고,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법률에 따라 3개 소관 부처에서 관리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농어촌민박업을 규정하는 농어촌정비법에는 미신고 민박 영업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허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관광진흥법도 한옥체험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은 앞선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 카메라 설치와 같은 심각한 불법 영업행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반·생활 숙박업을 규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위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부터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처벌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다.

특히,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업소의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자도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에 그쳐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 숙박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원화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등록) 숙박업소 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의 처벌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 숙박업소 문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며 "안전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1차 행정안전부의 검토와 2차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과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연중 수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