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산타홍보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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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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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속도내나…최승재 "독과점 남용 않도록 감독 강화해야"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대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와 관련해 "플랫폼 역할과 권한이 점차 확장되면서 본래 가졌던 본질들이 변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최 의원이 주최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토론회'에서는 약 600명 이상이 모여 플랫폼 업체들에 의한 피해 구제 방안 논의했다.자영업자, 프리랜서, 연구위원, 단체장 등이 배달수수료와 숙박앱 사용 수수료를 플랫폼 기업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 카카오톡 불법주식리딩방 등 피해사례를 발표했다.발제를 맡은 황혜선 교수는 "슈퍼앱이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기술발전속도가 빨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사업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 활용 등 소비자 보호 관점을 적용하고 있는만큼,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개념 확대, 시장질서유지의 책임 강화, 소비자보호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부 측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C2C거래같은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과 대응을 통해 메꿔나가도록 하고,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들과도 사업자율협약을 맺어서 노력 중에 있다. 조만간 성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수인 금융감독원 팀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결제서비스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면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들의 부정결제 사태, 머지포인트 등 미등록 선불충전업자들로 인한 피해 등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를 만들고, 조금 더 촘촘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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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냉난방기기 필터 청소 등을 지원하는 클린케어 지원사업을 시행했다.소공연은 올해 하반기 전국 24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에어컨 필터 청소를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사업장당 최대 2대의 에어컨 청소를 지원했다.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8~9월 2회에 이어 10~11월 1회 등 총 3회에 걸쳐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매출 3억원 미만 전국 소상공인이다.소공연은 또 에어컨 필터 청소 지원 대상 중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오래된 사업장 286곳을 선정해 최신 공기청정기를 지급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공기청정기 도입으로 사업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경남 밀양의 삼문술집 김상달 대표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에어컨 청소 비용이 부담돼 선뜻 나서기 어려워했던 일을 도와줘 고맙게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클린케어 지원사업은 국민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에 지정 기탁한 기부금 2억원을 활용해 이뤄졌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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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지 않을 거예요" 복권 추첨·전통시장 할인…윈·윈터 페스티벌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올해로 4회째인 윈·윈터 페스티벌은 온라인 플랫폼들과 지역상권 등을 융합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진행되는 행사다.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193개와 오프라인 22개 등 총 215개 채널, 4만 7000여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쇼핑몰 115개 채널은 할인쿠폰 발행 등 최대 50% 할인하는 특별 판매전을 운영한다.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 커머스에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여기에 390여개 전통시장도 동참한다. 네이버 등 온라인에서는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역상권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중소상공인 상품 판촉도 병행한다.전국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0여곳은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을 1만원 이상 구매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온누리상품권도 1일부터 특별 할인판매 중이다. 충전식 카드형 모바일·지류 상품권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아울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기간 동안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개최 예정이다.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온누리소비복권'이 제공된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된다.'만원의 행복권'도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된다.'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국 경험형 스마트마켓 326개 중 하나를 방문한 뒤 방문 후기와 1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SNS에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등 경품을 제공한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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