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통과 일방주의는 경제·민생 파국의 지름길"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연일 정부정책 작심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말로 다시 한번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지난 10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하며 국정 쇄신을 촉구한 이후 최근 들어 연일 현 정부를 향해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이날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건강보험 및 노동시간 개편 등 최근 논란이 된 정책들을 일일이 나열하며 작심한 듯 조언을 곁들여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는데 진보·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반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뒤집기 중단과 야당과의 대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첫째,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며 "우선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둘째,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