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시한 'D-데이'…여야, 막판 담판 시도

국회의장 "15일 예산안 처리"…최대 쟁점 법인세 입장차 여전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막판 담판을 시도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김 의장이 이날 오후에 열겠다고 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여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는 협상 파행을 거듭하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마저도 지키지 못한 상태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다.

이에 김 의장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 날인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닷새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주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협상을 벌여왔지만 '강 대 강' 대치 속에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법인세 인하'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갈리는 예산 항목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수(169석)를 바탕으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했고, 김 의장은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예산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적이 없고 김 의장도 그간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김 의장이 표결 시한을 더 미뤄 '예산협상 2차 연장전'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