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 기본계획 논의…"北인권·인도적 상황 등 고려"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통일차관 "北 주민 실질인권 증진 정책 추진 기대"

정부는 9일 북한 인권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가안보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될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하는 북한 인권 관련 3개년 중장기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 방향과 앞으로 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획은 인권의 보편성과 정부의 철학 기조,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계획 수립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질 인권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기본계획도 자문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2023∼2025)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통일부는 향후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계획을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현재 국회 추천 절차 등이 진척되지 않아 구성이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