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의원 "지방상원·국회양원제 도입해야"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은 8일 "지방 소멸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상원제와 국회 양원제 기반으로 강력한 지방분권형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광주희망포럼, 청정포럼, 시민총회, 시민캠프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상원제 도입과 국회양원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기득권을 견제하고 정치권에 실망한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광주, 호남의 낙후는 물론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대안이자 개혁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천 전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고 있는 독일의 상원 모델을 중심으로 학계와 지방자치 세력 등에서부터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천 전 의원은 광주에서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