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폭, 2017년 이후 OECD 최대"

경총, OECD 자료 분석…"국가경쟁력 저하 요인"

2017년 이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OECD 자료를 분석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간 3.7%포인트(p)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통계에서 제외되는 튀르키예(터키)를 뺀 나머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세율 순위는 2017년 중위권인 18위에서 2021년 상위권(9위)으로 올랐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지방세 등을 포함한 명목 최고세율과 각종 공제 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뜻한다.

한국보다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1위 칠레(37.7%)를 비롯해 호주(28.9%), 멕시코(28.4%), 뉴질랜드(28.4%), 독일(27.8%), 일본(26.5%), 프랑스(26.4%), 콜롬비아(25.9%)였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25.5%는 OECD 평균(22.0%)보다 3.5%p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앞서 2017년에는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을 0.9%p 밑돌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유효세율과 비교하면 2017년에는 한국이 4.8%p 낮았으나 2021년에는 2.2%p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2017년 이후 많은 OECD 국가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인하 또는 유지해 온 반면 한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7년 24.2%에서 2018년 27.5%로 올린 데서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총은 추정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법인세율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해외로 자본 유출 심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