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면' 민주당 최후통첩에…대통령실 "수용할 수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졌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이태원 압사 참사 한 달이 되는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최후통첩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이 장관 파면 요구와 해임건의안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일찍이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고 열어놓은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 범위를 윤 대통령에까지 확장하려 서두른다는 인식이다.

국정조사가 이제 막 시작됐고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한창인 가운데 특별검사(특검)도입까지 주장하는 것은 정치 파트너로서 도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스1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윤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일련의 정치적 공세 선물 세트를 하나씩 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에 부응해 오는 28일까지 이 장관을 전격 파면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야당발(發) 해임건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강경론이 분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도 없이 뭘 해임하나"라며 "이 장관을 해임하면 그다음에는 국무총리를 물러나라 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이나 국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해임건의안 발의와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대통령실도 단번에 거부 입장을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월 말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통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힌 때와, 150명 이상이 숨진 이태원 참사와는 여론 지형이 크게 다르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인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임건의 통지 시 대응 방향과 관련,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이 적절한 시점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계속 거론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