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카카오 사태 등 집중 추궁

"거취 예스·노로 대답하라" 與의원에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소지"
권익위 부위원장 임명 문제 등 두고도 여야 공방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기재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개정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노동부가 이를 거부한 것까지 문제로 삼으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을 기재부가 냈다는데, 보고 받았나"라며 "해당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내놓기 부끄럽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비용추계 등이 필요하다면 기재부가 노동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도 아니다"라며 "기재부가 이러는 것은 월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 실장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라며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는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후 지속해서 여권이 문제를 제기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이슈와 관련한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이 있는지 '예스'나 '노'로 대답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위원장은 "그 부분은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제도로 풀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정쟁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감에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권 부위원장은 강제징용 판결에 반대하는 등 한쪽의 극단적 입장을 대변하던 사람"이라며 "권익위를 정치 싸움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의 '내로남불' 중 하나"라며 "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총선에) 출마한 사람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판교 데이터센터 무정전전원장치(UPS) 화재로 빚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윤한홍 의원은 "카카오 사태 핵심은 배터리의 일종인 ESS(에너지저장장치) 문제인데,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면서 ESS 보급을 늘려 5년간 1천751개가 늘어 현재 전국에 설치된 ESS가 2천731개"라고 밝혔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ESS에서 불이 나면 인명피해가 크다"며 국조실에 전국적으로 이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