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카카오 무료서비스도 실질적 피해는 보상하게 협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카카오 약관상 회사 과실로 이용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 결과적 손해에는 배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 판단되면 약관이 무효가 된다.

약관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약관에 대한 해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피해 접수가 다 안 돼서 파악하기 쉽진 않지만,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상과 배상의 영역이 있는데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방통위 역할에 대해 "이용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법에 정한 고지 절차를 진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하 의원이 서비스 장애에 대한 카카오 공지가 트위터를 통해 이뤄진 것이 이용자가 더 적은 것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고 묻자 "자사 서비스가 마비돼 대체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다.

어차피 알려질 일인데 많이 안 알려지도록 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기 쉽진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