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왜곡하는 양곡관리법, 소비자는 반대한다

[논평] 쌀 산업 왜곡하는 양곡관리법, 소비자는 반대한다

쌀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쌀값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결국 쌀값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소비자는 국제 시세에 비교해 터무니없이 높은 쌀값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쌀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은 내려야 하는 것이다. 아직도 쌀을 식량안보라고 주장하며, 변화하는 소비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과잉 공급되는 쌀을 비싼 값에 사야하는 국민과 소비자들은 분노한다.

정치권은 국민과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농업 생산자의 인기를 얻는 일을 우선시하고 있다. 국회가 인기영합주의에 빠져 국민과 소비자를 해롭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2022.10.20.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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