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카카오 독과점 규제, 尹정부 자율주의와 배치 안 돼"

전술핵 재배치 묻자 "아직 그럴 생각 없다…北비핵화 위해 대화하고 압력 넣을것"
"日, 제국주의시대 일본 아냐…과거사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는 건 국가운영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독점규제 기능이 시장경제 질서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간 자율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작동을 막는 규제가 아닌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그대로 두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배제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카카오의 지배력이 커졌다면서 "이제는 안보(安保)라든지 (카카오 서비스와) 연결된 것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개인에게 맡겨서 예방 조치가 취해지면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그냥은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미리 대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독점적 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기업에 불리하게 하는 문제는 공정위가 당연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지침을 국제적 여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관건으로, 특별히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총리는 여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방안에 대해 "우리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가도록 국제 사회와 같이 대화하고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과 가진 확장억제 수단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더 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도 한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일본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이 아니다"라며 "과거사 문제는 만족할 만큼 깔끔하지 않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과 관련,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계 애로를 들을 수 있다.

정부가 고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재벌 총수와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노동계와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려고 한다.

노동계를 관저로 초청해야 하나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감세안에 대해 "최근 영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러스 총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 금리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 금융 취약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법인세를 감세하지만, 혜택은 중소·중견기업이 본다"며 "기타 상속세 혜택도 중소·중견기업에 간다"며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는 일부 비판을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