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현대차 美공장 완공전 혜택 제외 관련 "해법 모색중"

"IRA 목표는 광물 공급망 확보…경제적 강압 따른 인질화 원치 않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불거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18일 현대자동차의 미 조지아주 공장 완공 전까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국은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과 조지아주 공장 완공 사이에 생길 시차에 대해 우린 지금 논의 중이고 해결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결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언급을 삼갔다.

미국이 지난 8월 통과시킨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해 현대차가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차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은 2025년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 그전까지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시간적인 공백이 발생한다.

골드버그 대사는 IRA에 대해 "한국 기업과 정부가 제기한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녹색경제 달성과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광물 공급망 확보가 IRA의 주요 목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중요한 광물의 확보와 가공이 경제적인 강압에 의해서 인질로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진다.

이는 배터리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IRA를 통해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목에서 계속해서 각종 수출통제와 규제 정책을 취해 '제2의 IRA 사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나 군용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비즈니스 차원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을 포함해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은 우리가 무엇을 판매하는지에 일정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같은 생각을 지닌 파트너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서 시장을 더욱 탄력 있게 만들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지지해야 한다"며 한미는 공통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