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체납 5년간 142억원

정우택 "청주시·경찰청 연계시스템 구축해야"

지난 5년간 충북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북경찰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천357억원이다.

이 중 약 10%인 142억원은 체납액으로 남아있다.

체납액은 2018년 10억원, 2019년 15억원, 2020년 20억원, 지난해 33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64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번호판 영치가 있지만,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효율적인 상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실시간 주차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고액 체납차량과 불법차량의 단속이 가능하도록 충북경찰청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 체납 징수는 물론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