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감 게이트' 유병호·이관섭 고발…"직권남용"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최재해 원장은 제외…"최 원장은 식물총장"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인 '대감 게이트' 등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외에 감사원 관계자 3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들을 직권남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표적 감사했고, 국민의힘에서 '알박기 인사'라고 주장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해 절차적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열차 이용 내용을 요구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특히 여권이 사퇴하라고 압박해 온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의 민간인 시절 자료까지 감사원이 요구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과 이 수석 간 문자는 정치·하명 감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보도와 관련해)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 보냈다.

이 메시지는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도 애초 고발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했다.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 원장이 권한이 있다는 것만 자랑할 뿐 이양된 권한이 구체적으로 감사에 어떻게 적용·집행되는지 모른다고 했다"며 "최 원장은 식물총장이자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