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바다 없는 충북 특별법' 제정 촉구

청주시의회가 가칭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대통령실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는 11일 "충북은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예산 지원에 따른 지역발전 편차 피해를 받아 왔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충북은 바다와 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지원에서 거의 배제돼 왔다"며 "또 환경부의 수변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이 침체했고 정주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청주도 1981년 준공된 대청댐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40년 동안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당 수계관리기금이 주민 소득 또는 복지 증진 사업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청댐 인근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북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충하라"고 요청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대통령비서실, 환경부, 국민의힘·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은 충주댐·대청댐 조성 관련 과도한 환경 규제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