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도읍 편파 운영에 인격모독 의사방해발언…한동훈은 무례·뻔뻔" 與 "민주, 정치공세장으로 국감 이용…윤호중 법사위원장 시절 돌아보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두고 장외에서 맞붙었다.
전날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격하게 대립하다 심야에 파행했는데, 이날 서로 '네 탓'이라면서 설전을 이어간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폭압적인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방해 발언'으로 국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국감은 진행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겨냥, "무려 5번에 걸친 '의사방해 발언'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모독을 일삼는 등 준비된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조 의원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을 거론, 최 의원의 법사위 활동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일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맹비난했다.
이들은 "무례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 장관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그럼에도 이를 제지하고 경고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요청이 번번이 묵살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친정권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적으로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김 위원장 및 여당 의원들의 정략적 질의에 한 장관이 기꺼이 동조했다"라며 "김 여사 무혐의의 밑자락을 까는 한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이 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공세와 꼬투리 잡기로 법무부 국감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아 정쟁을 일삼았다"며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까지 꺼내며 국감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이용했다"라고도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김도읍 위원장을 겨냥해 "온종일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 "왕이냐", "재판장이신가" 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자당 편만 들었던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꼬투리잡기로 국정감사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 유병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 메시지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 강도가 최대치에 달할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재차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두지만 별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다음달 2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던 여 전 사령관도 구속이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위증 혐의에 이어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로 세 번째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본다.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 전날 같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만큼 심문 결과는 그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원천 금지보다는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업계와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플랫폼의 도매시장 비중 미미”공정위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시점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통해 의약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할 경우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이는 대통령실이 ‘타다금지법’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타다금지법은 2020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민주당 주도로 규제가 강화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성장할 경우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비대면 진료 시장이 아직 도입 초기 단계고 현재 의약품 도매시장에서 이들 중개업자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 제한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했다. 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