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중국 역사 왜곡 5배 급증…대응 예산은 반토막"

이태규 의원 "중국에 역사왜곡 221차례 시정 요청…시정 4건뿐"

지난 5년간 중국의 역사 왜곡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동북아역사재단의 관련 연구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이 7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출받은 '중국·일본 역사 왜곡 시도 및 대응연구 사업'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 왜곡 건수는 2017년 11건에서 올해 5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는 2017년 15억6천만원에서 올해 6억9천100만원으로 55% 줄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역사 왜곡 건수는 2017년 21건에서 올해 18건으로 줄었지만, 대응 연구 사업비는 2017년 6억4천400만원에서 2022년 19억1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태규 의원실은 지난 정부에서 친중·반일 정서를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에 반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중국 역사 왜곡 관련 시도에 대한 대응 성과도 저조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012∼2022년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221차례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시정된 것은 전체의 1.8%인 4건에 그쳤다.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 시험본에 고구려를 '중국 동북변강 민족 정권'으로 서술한 것이 정식 출판본에서 빠진 것 등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단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외교부를 통해 전달해도 중국의 피드백이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가 지난 5년 동안 많이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며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명한 항의는 물론,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응, 국제사회와의 연대 사업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