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때 재무성과 비중 2배로…"빚 많으면 성과급 없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개최해 경영평가편람 수정 심의·의결...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축소

정부가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평가 배점을 두 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우 성과급이 제한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둔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배점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기존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준으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배점을 보면 효율성 관리가 6점, 재무예산관리가 3점, 재무예산성과가 11점이다.

기관별 재무 상황에 맞게 맞춤형 세부평가 지표도 선정한다.

각 기관의 부채 비율, 자체 수입 비율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성·수익성·안정성이라는 세 영역의 가중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거론된다.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곳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한다.

정부는 성과급 제한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재무 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 중 당해 재무지표 점수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무 위험이 큰 기관에 대해서는 공운위 의결만으로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외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만들어 사업비 외에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이 바뀌고 배점도 축소된다. 공기업 기준으로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든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되고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조정된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낮춘다.

다만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 지표는 0.5점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혁신가점(5점)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2점에서 2.5점으로 늘린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은 이번에 마련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하며,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