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IRA개정 쉽지않아…美·유럽업계도 사전인지 못해"

정만기 무협 부회장 "각국 기업·정부 연대해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연대하고 외교노력을 기울여 미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조언했다.

5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전날 국회 세계포럼 FTA일자리센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한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미 중간선거 이후 IRA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외교 노력과 외국 브랜드와의 연대 등을 통해 미 상·하원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AI) 최고경영자와 시리드 브리에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사무총장, 마트 블러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회장 등은 모두 "IRA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미 재무부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은 미국이 신설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화석연료 대체 세제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의 혜택을 적극 받아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수출 자동차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 부회장은 미국과 유럽 자동차업계 모두 미 의회의 IRA 입법 추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수입차협회는 "IRA 입법이 정부·업계와 독립적으로 진행돼 당황했다"는 반응이었으며 미국 AAI도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CEA는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IRA의 단기 영향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차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영향 분석에도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