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한총리 현장방문 규제혁신 사례 소개
익산 식품클러스터 밖 생산제품도 묶음판매 가능해진다
전라북도 익산의 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 밖에서 생산된 제품도 단지 내 생산 제품과 묶음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규제혁신 사례들을 5일 소개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익산 왕궁면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산단이다.

간편식 죽을 제조하는 A 입주기업은 반찬도 곁들인 밀키트를 출시해 소비시장을 넓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규정상 생산시설인 산단 내에서는 자체 생산된 죽만 판매하게 돼 있어, 외부 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된 반찬을 추가한 밀키트를 산단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3일 현장을 방문한 계기에 기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한 뒤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한 총리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전국의 규제 관련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인증,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규제개선 외 ▲ 백신 수입 시 해외 검사성적서가 있으면 품질검사절차 간소화 ▲ 신소재 활용 식품첨가물 허가기준 명확화 ▲ 산단 원두생산 공장에서 카페 운영 허용 ▲ 유망기술 보유 스타트업 정책자금 지원 ▲ 친환경 보냉 상자 정부 사업 참여 등이 진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