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활동 저해 '숨은 규제' 8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로 분류되진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처럼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숨은 규제' 8건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무역상사제도 지정 기간 확대(2→3년) 등 진흥지원 관련 4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 심사 개선 등 평가 협의 절차 3건, 기술 평가기관 지정 기준 완화 내용의 자격제도 개선 사항 1건 등이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개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6월 중순부터 숨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해 소관 부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로 8개를 선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