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비대위 체제 급물살, 혼돈의 與…쇄신론 요구 속 '험로' 전망도(종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배현진 이어 권성동·조수진·윤영석 등 줄사퇴…인적개편론 본격화하나
    비대위 전환에 당헌당규 해석 논란 여전…李, 법적 대응 등 총력 저지 전망도
    비대위 체제 급물살, 혼돈의 與…쇄신론 요구 속 '험로' 전망도(종합)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8일 사상 초유의 당 대표 직무 정지 사태로 출범한 '권성동 원톱' 체제마저 잇달아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 끝에 사실상 좌초, 집권 초반 여당 리더십 혼란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권 지지율이 총체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당·정부·대통령실 전면 쇄신론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2선 퇴진론 등도 함께 터져 나오면서 조기 인적 개편 및 권력 지형 재편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31일 하루 동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이 줄줄이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9일 처음 사의를 밝힌 배현진 최고위원에 이어 지도부 4명이 사의를 밝혔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직 친(親)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현재 지도 체제의 붕괴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정우택·정진석·조경태·주호영 등 당내 5선·중진 그룹과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 원외 인사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이번 비대위 체제 전환은 결국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차기 권력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친윤 그룹은 관리형 비대위 체제 전환 후 9월 조기 전대를 개최하는 경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새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까지 대표직을 맡게 돼 공천권은 없는 시나리오다.

    이미 일부 유력 당권 주자들은 당내 공부 모임 등으로 몸풀기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비대위 체제 전환과 동시에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도 막을 올릴 전망이다.

    비대위 체제 급물살, 혼돈의 與…쇄신론 요구 속 '험로' 전망도(종합)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 전환을 두고 윤핵관 그룹의 분화가 가속화하게 됐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 달리 '원조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조속한 체제 전환을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내 권력 지형이 이준석 대표와 친윤(親尹) 세력의 대립 구도에서 친윤계의 내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또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진을 향한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낸 이후 인적 개편이 단행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다만,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단 비대위 전환 요건에서부터 논란이 전망된다.

    당헌·당규상 규정된 비대위 전환 요건은 '당 대표의 궐위'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다.

    현 상황이 전자인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된 가운데 '최고위 기능 상실'을 적용해야 하는데, 과연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해야 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고위원 총원 기준에서부터 현재 총원인 9명인지, 아니면 이 대표와 사퇴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뺀 7명인지, 선출직 최고위원만 치는 6명인지 등 해석이 제각각이다.

    당 일각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직접적 기능 상실 여부를 떠나 지금이야 말로 '비상상황'이니만큼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있다.

    비대위 체제 급물살, 혼돈의 與…쇄신론 요구 속 '험로' 전망도(종합)
    여기에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을 놓고도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당규는 비대위원장 임명권자를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명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친이준석계에서는 벌써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헌당규를 아무리 살펴봐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장을 임명할 권한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의 성격 및 전대 시기 등도 논란거리다.

    당내 친윤 그룹은 조기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와 9월 조기 전대 개최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내에서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SNS에 "비대위라도 관리형 비대위가 아닌, 돌파형 비대위, 혁신 비대위가 돼야 한다.

    관리형 비대위는 당정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안일한 인식의 발로"라며 "임시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초단기 비대위는 더 나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임기 2~3개월짜리 비대위원장을 맡을 인물을 구하기 어렵다는 '구인난'도 제기된다.

    조기 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헌대로 새 지도부가 내년 6월까지인 이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할지, 새로 임기 2년을 시작해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게 할지도 논란거리다.

    국민의힘 당헌은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선출되는 당 대표의 임기는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다.

    비대위 체제 급물살, 혼돈의 與…쇄신론 요구 속 '험로' 전망도(종합)
    이에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유권 해석을 거치고 이참에 당헌·당규도 고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전국위 소집 계획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당분간 혼란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당헌 당규상 비대위를 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전국위 소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전국을 유랑 중인 이 대표의 행보도 변수로 꼽힌다.

    비대위 체제 전환은 이 대표의 징계 후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나 다름없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그가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비대위 체제 전환이 결정되면 이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라도 제동을 걸 것이라는 얘기도 이 대표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면서 자연스레 그의 거취가 정리될 것이란 얘기도 당에선 나돌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대북정책 이견' 외교·통일부에 "부처 고유 입장, 도움 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통일부 간 이견 노출과 관련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부처 간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 우려에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건강한 의견 차이'로 규정함으로써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 대변인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가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을 지시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보고 후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김 대변인은 "오찬은 서울청사 공무원과 각 기관 직원도 자유롭게 식당을 이용하는 가운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노동신문 본다고 빨갱이 되나"…李, 北콘텐츠 규제 완화 주문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접근 제한 완화를 주문했다. 그동안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콘텐츠가 향후 국내에서 유통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정부의 접근 규제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을 왜 (못보게) 막아 놓느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국정과제로 설정해 접근을 확대하겠다는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에게 "이런 걸 무슨 국정 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강조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언급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이런 거 보면 홀딱 넘어가서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다. 이건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매체는 '이적 표현물'로 규정돼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

    3. 3

      [속보] 李 대통령 "부처 고유 입장 있는 게 도움…외교공간 넓히는 효과"

      [속보] 李 대통령 "부처 고유 입장 있는 게 도움…외교공간 넓히는 효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