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장점이라면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재미가 될텐데요. 하지만 우리 국민과 기업인 사이에서는 언젠가부터 “열심히 하면 뭘해요, 다 뺏기는데”라는 자조 섞인 풍자어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새 정부가 감세를 위주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유럽 쪽으로 몰렸는데요. 결국은 푸틴이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 푸틴,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 약속 이행

- 유럽 국민, 가스공급량 제한됐지만 환영

- ECB, 11년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

- 6월 CPI 8.6%, 타겟 2%를 4배 이상 상회

- 빅스텝 인상 보편화, 美와의 금리차 감안

- 푸틴,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 약속 이행

- ECB, 11년 만에 기준금리 0.5%p 인상

- 美 증시,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세

- 머스크, 트위터 인수 포기 후 모처럼 웃음

Q. 우리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이 세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윤곽이 나왔죠?

-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의 윤곽 모두 나와

- 국가와 민간,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 세제 개편 방향, 증세보다 ‘감세’ 지향

- 새 정부, 세제 개편안의 윤곽 모두 나와

-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 소득세, 15년 만에 과표 조정과 세율 인하

- 종부세, 다주택자 벌칙성 세금 ‘원칙적 폐지’

- 주식 양도차익과세 유예와 증권거래세 인하

Q. 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오자 환영하는 분위긴데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부담이 꽤 높았기 때문이죠?

- 文 정부, 집권 초기부터 ‘big government’

- 매년 슈퍼 예산과 매년 평균 3차례 추경 편성

- 재원 조달, ‘증세’ 부수단으로 ‘적자국채 병행’

- 국가채무와 국민 세금부담 증가 속도 ‘세계 1위’

- 벌자니 ‘세금’ 무섭고 커지면 ‘규제’ 무섭다

- 젊은 세대 3명 중 1명 “한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

- 소득계층 관계없이 해당, 50∼60대는 진퇴양난

- 기업도 동일한 고민에 빠져, 해외 이전 늘어나

Q. 말씀하신 것처럼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커지면 규제가 무서운 과정에서 여러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벤자민 버튼 증후군, 판타지 영화에서 유래

-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것

- 피터팬 증후군, 가상세계 네버랜드에서 유래

- 아이로 남아 자유로운 것처럼 중소기업 남아

- 중소기업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규모

- 기준 상회시, 81개 규제와 200건 넘는 법률 적용

- 세제감면 배제, 공공조달 입찰제한?세무조사 등

Q. 국내 기업인과 국민 사이에 유행하는 벤자민 버튼 중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강점을 저해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장점 ‘경제 의욕’

- 경제 의욕,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

- 기업과 개인도 경제단위, profit=income-cost

- 소득: 이윤과 임금 등 / 비용: 세금과 준조세 등

- 돈을 많이 버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 풍조’

- 대기업과 고소득자일수록 적대시, 징벌적 과세

- “돈 벌지 않아도 정부가 다 알아서 해 주는데요?”

Q. 이제부터는 감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 왜 세계 각국이 감세를 지향하는지 그 부분부터 말씀해주시죠~

- 각국, 최대 현안인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

- 재정지출 통한 케인지언 정책, 통화정책과 충돌

- 재정지출 효과, 1930년대 3.6배→ 최근 1.3배

- 재정지출 정책,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 증가

- 재정지출 ‘큰 정부’ 불가피, 정책실패 비용 커

- 각국, 최대 현안인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

- 감세 통한 공급중시 정책, 스태그플레이션 효과

- 현대공급중시 경제학, 감세+규제완화+노사화합 등

Q. 중요한 것은 감세를 추진할 경우 새 정부가 기대하는 성장과 재정수입 간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감세 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 감세정책의 이론적 근거, 아서 래퍼 곡선

- 세율과 재정수입 간 正→ ‘normal zone’

- 세율과 재정수입 간 負→ ‘abnormal zone’

- 文 정부, 증세 추진 과정 ‘적정세율’ 논쟁

- if 현 세율<적정세율, then 증세→ 세수 증대

- if 현 세율>적정세율, then 감세→ 세수 증대

- 현재 韓 기업과 국민, abnormal zone 놓여

- abnormal zone, 감세→ 성장과 재정수입 달성

Q. 감세를 추진하면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증시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증세와 규제, ‘voodoo economics’ 촉진

- voodoo economics, 돈의 부유화 현상 확산

- 공짜족·투기꾼·베팅족·한탕족 판치는 사회

- 디스커버리·라임·옴티머스 사태 잇달아 발생

- 돈 버는 기업과 투자자 존중돼야 ‘증시 활기’

- 증시, 건전한 재테크와 기업 자금조달 수단

- 재테크와 기업자금 다양화, 증시 역할 더욱 중요

- 감세와 규제완화 통한 자본주의 장점 복원

- 최근처럼 어려울 때, 증시 열기 되찾을 가능성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기자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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