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찾은 尹 대통령 "지역경제 새 원동력 될 것"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머드라는 해양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아시아 3대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해양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박람회로 재탄생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머드를 에너지, 환경, 관광, 레저, 바이오 분야의 해양산업으로 육성한다면 지역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해양산업을 혁신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 스스로 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해 경제와 산업을 꽃피우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며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행사 참석을 취소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최종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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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김건희는 원석…尹 지지율 떨어질수록 더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김 여사의 공개활동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보좌할 수 있는 제2부속실 등의 설치를 건의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밤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김 여사에 대해 "원석,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며 "국민들이 아직 김건희 여사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공격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활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건희 여사도 긍정적 이미지가 부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정치적 요인도 있지만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며 "전광석화처럼 전 정권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인사를 제대로 한다면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활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숨어서 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냐"며 "이럴 때일수록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도 했다. 이어 "김 여사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해낼 자질이 충분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2부속실 등 공적인 기구에 의해 지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강 변호사는 '건희사랑'을 만든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의 일환이었다며 "조직을 만들다든가 어떤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회원들 소통의 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는 하나의 활동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사진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여사 사진이 '건희사랑'에 가장 먼저 공개되면서 사진유출 경위나 찍어준 이가 누구냐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당시 김건희 여사 측으로부터 사진을 받아서 올렸다면서도 "그때만 해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마타도어, 흑색선전이 많았기에 여사의 진면목을 알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사진들을 팬카페에 올렸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진을 주고받는 것을 비롯해 왕래가 없다고 밝혔다.김 여사에 대해 '원석'이라고 표현하면서 강 변호사는 "국민들이 아직 김건희 여사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같이 공격을 받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활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또 "변호사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정치적인 경험도 했기에 저도 사람을 볼 줄 안다"며 "김건희 여사는 지지하고 관리해 준다면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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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문제있다"...집값 잡으려 한은 압박한 대통령[대통령 연설 읽기]
“7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한국은행이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으면서 시중은행들은 빠르게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은행권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시그널’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이자 장사’를 경고하자 은행들은 대출상품 금리 상품을 일제히 낮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직접 금리 인상이나 인하를 주문하는 것은 ‘관치 금융’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리 조정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정권 교체기 때마다 경기 부양을 원하는 정부와 물가 관리가 최우선인 한국은행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이 새어 나왔다. 때로는 한쪽이 납작 엎드리고, 때로는 전면전을 벌이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탐색해왔다. 그 때 그 시절, 비현실적인 ‘이자 30%’“적은 돈이라도 한푼 한푼 모이고 쌓이면 거대한 산업자금을 이루어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1965년 9월 범국민 저축운동 담화문 중)저축이 미덕이자 애국이었던 시대,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저축의 날’ 제정 1년 만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금리 현실화’ 조치를 내놨다. 당시 연 15%에 달했던 예금금리는 단숨에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은행에 쌓인 자금은 자기자본 조달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끌어다 수출과 산업화 자금으로 썼다.전두환 정부도 민간저축을 독려해 제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5년 10월 한 198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외채에 계속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외채 없이 투자 재원 모두를 우리 힘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경제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금리가 철저한 정부 통제하에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를 지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6개월 미만 예금을 제외한 모든 금리 표를 없애는 ‘금리 자유화’도 시행했다. 은행들은 설립 후 처음으로 서로 다른 여·수신 금리를 제시하며 경쟁 체제로 들어갔다. 4년 뒤 외환위기가 닥치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1998년 3월까지 연 20~30%의 살인적 고금리가 유지됐다.후폭풍으로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흑자 도산이 이어지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5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저도 젊었을 때는 해운업을 해서 돈도 벌고 지방신문사 사장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충을 잘 안다”며 “금리가 높아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는데 30% 콜금리, 3년 만기 회사채의 금리를 20% 이하로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취임 초 연 30%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1년여 뒤 연 4%대로 내려왔다.2004년 부동산 가격 폭등에 놀란 노무현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해 11월 연 3.25%에 달했던 기준금리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8월(연 5.25%)까지 8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올랐다.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세계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다. 2011년 6월 연 3.25%였던 기준금리는 다시 0.25%포인트씩 8차례에 걸쳐 인하해 2016년 6월 연 1.25%까지 내려갔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11월부터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 2020년 5월 연 0.5%까지 역대 최저치로 떨어뜨렸다.권력에 휘둘렸던 한국은행…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신경전’통화정책 결정자인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했다. 군사정권 시절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수장도 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아 ‘남대문 출장소’라고 불렸다. 총재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다. 1997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독립기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는데, 이때 금통위원장도 한은 총재가 겸임하게 됐다.한은이 정부의 단기 부양책에 휘둘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정부와의 신경전은 끊이지 않았다. 2004년 12월 파리를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이고 유연한 재정‧통화정책을 운용해 경기둔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금리를 지금보다 더 내리도록 촉구한 것이다.‘747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골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해 10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을 끌 때는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 단시간에 진화해야 한다”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했다. 그러나 당시 ‘매파’였던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청와대와 정면충돌했다.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월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압박 강도를 더욱 높였다. ‘열석발언권’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열석발언권은 금통위 회의에 정부(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인사가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사문화됐던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38차례나 행사됐다.새 정부가 출범할 때 가장 잡음이 컸다. 박근혜 정부도 취임 직후부터 “한은이 금리를 내려주면 좋다”며 여러 차례 압박했다. 이 발언으로 김중수 당시 한은 총재는 2013년 3월 박 정부 들어 처음 열렸던 경제금융점검회의(서별관회의)에 돌연 불참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5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지만, 그의 복심으로 불렸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9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중 이주열 당시 한은 총재와 만난 뒤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굳이 말 안 해도 한은이 알아서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됐다.문재인 정부에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금리 조절용으로 한은을 압박해 논란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8월 경제보좌관을 통해 “기준금리가 연 1.25%인 상황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에둘러 전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힌 데 이어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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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일수록 불만 폭주"…尹 지지율에 나타난 민생 위기 [신현보의 딥데이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 평가 상승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서민일수록 윤 대통령에 대해 걸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또한 물가에 민감한 자영업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가장 큰 지지를 보내왔던 주부층까지 이탈하고 있다. 정치 평론가들은 정부·여당이 인사 및 내부 갈등보다 민생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尹 부정 평가, 생활 수준 낮을수록 더 커졌다7월 2주차에 발표된 주간 단위 주요 4개 여론조사(리얼미터·알앤써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국갤럽)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일제히 내리고, 부정 평가는 모두 오르면서 모두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것)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갤럽을 제외한 3개 여론조사에서 3주째, 한국갤럽은 2주째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부정률이 6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KSOI에서 처음 나오기도 했다. 이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53%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긍정 평가는 역대 최저치를, 부정 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흔들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선 '민생 위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생활 수준별로 지지율 조사하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지율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임기 초인 5월 2주차 대비 부정 평가가 가장 크게 오른 계층은 '하'로 6주간 부정률이 24%포인트(24%→48%) 상승했다. 다음으로는 '중하'가 20%포인트(42%→62%)였다. 이어 '중'(37%→52%)과 '상/중상'(42%→57%)이 각각 15%포인트 올랐다.6월 말까지만 해도 '상/중상'의 부정 평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긍정 평가는 소폭 오르는 듯했으나, 7월 들어 이들 계층 또한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이 보이고 있다.한국갤럽은 응답자의 생활 수준을 '상·중상·중·중하·하' 등 5단계로 나누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주간 여론조사 발표 시 표본상의 이유로 상과 중상은 합산한다. 생활 수준 데이터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등 구체적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으나, 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지율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유용한 지표로 꼽힌다. 물가 민감한 자영업·직장인 뿔났다…임기 초 60%대 지지 보내던 주부들도 '데드크로스' 임박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든 직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하락세다. 특히 물가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직장인으로 대변되는 기능노무/서비스 및 사무/관리 직군의 부정 평가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임기 초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던 전업주부 또한 지지를 대거 철회하면서 데드크로스에 가까워지고 있다.특히 이중 지지율 낙폭이 가장 높으면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직군은 자영업이다. 자영업의 지지율은 6주간 28%포인트 빠지고 부정 평가는 24%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저임금 급등,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반발이 컸던 터라 윤 대통령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내온 세력이다.지역 민심을 봐도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도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제조업 기반 산업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경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지표는 모두 '민생 위기' 향해 …"대안 제시 절실"한국갤럽에 따르면 대중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최근 6주째 1위로 '인사'가 꼽히고 있고, 4주째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 2~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KSOI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1위가 '여권 내부의 갈등 때문', 2위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대중들이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에서 당정이 내부 문제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문제가 국내로 이어지고 있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구체적인 민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문제나 여권 내 갈등이 논란이 되면서 대중들이 정부가 민생에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장 국내외 경제 환경이 나아지기 쉽지 않은 만큼 지지율 반등이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서민일수록 불만 폭주"…尹 지지율에 나타난 민생 위기 [신현보의 딥데이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7/01.30626739.3.jpg)
